자영업자 실업급여 133억원, 폐업 전에 계산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실업급여 133억원, 폐업 전에 계산해야 할 비용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2,9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급액은 133억원입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자영업자 실업급여가 이렇게 많이 지급됐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더 눈에 들어온 부분은 133억원 자체보다 폐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던 경험을 가까이서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담도 매출 자체보다 인건비와 대출이자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런 비용이 함께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133억원, 전년 연간 지급액의 64.8%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한 2026년 9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2,968명, 지급액은 133억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820명이었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급자의 77.7%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은 205억2,600만원으로, 올해 1~7월 지급액 133억원은 지난해 연간 금액의 64.8%에 해당합니다.
| 구분 | 2026년 1~7월 | 2025년 연간 |
|---|---|---|
| 수급자 | 2,968명 | 3,820명 |
| 지급액 | 133억원 | 205억2,600만원 |
133억원을 2,968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명당 약 448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실제 개인별 평균 수급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급 기간과 개인별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총 지급액을 수급자 수로 단순 나눈 참고값’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라면 폐업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 감소나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뒤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133억원을 두고 ‘폐업하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실제 제도와 거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가입과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보험료와 징수금, 적립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133억원을 일반 세금에서 133억원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숫자를 볼 때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자영업자가 폐업이라는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비용을 감당하고 있었느냐는 부분입니다.
폐업이 늘어나는 동안 비용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폐업 신고 사업자는 6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4,000명보다 8만명, 14.7% 증가했습니다.
음식점의 비용 구조도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일반음식점 매출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58.8%에서 2024년 71.6%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25.4%에서 8.7%로 낮아졌습니다.
이 숫자를 단순하게 보면 매출 100만원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과거 약 58만8,000원 수준이었다면 2024년에는 약 71만6,000원 수준까지 높아진 셈입니다. 물론 업종과 매장의 실제 비용 구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던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기억하는 부담도 이런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인건비나 대출이자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업 전에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예상 매출보다 고정비입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예상 매출을 먼저 계산하기 쉽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낮아졌을 때 무엇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별도로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직원이 있다면 월 인건비
- 대출이 있다면 월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
- 임차료와 관리비 등 매달 발생하는 비용
- 매출이 줄어도 계속 나가는 각종 고정비
- 폐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리 비용과 남은 채무
계산의 출발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 손익 = 매출 - 변동비 - 인건비 - 임차료 - 이자 - 기타 고정비
여기에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을 넣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매출만 놓고 계산하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만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었을 때도 대출이자와 임차료, 인건비 등을 계속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까지 생각하면 인건비도 달라집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6,300원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만6,880원과 비교하면 월 7만9,420원이 늘어납니다. 단순히 1명의 월 환산액만 비교한 계산이며, 실제 사업주 부담에는 근로조건과 사회보험료, 퇴직 관련 비용 등 여러 요소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두고 창업하는 경우에는 현재 인건비만 적어놓는 것보다 앞으로 비용이 변할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실업급여라는 안전망이 있어도 폐업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자영업자 실업급여 133억원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 돈이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 제도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이라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다만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창업과 폐업의 비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이자나 인건비처럼 매출이 감소해도 일정 부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을 접는 순간까지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만 계산하기보다 ‘매출이 예상보다 줄었을 때 몇 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자영업을 가까이서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것도 결국 매출보다 비용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을 때 인건비와 대출이자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133억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숫자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자신의 계산표에 들어가 있어야 할 숫자들입니다. 월 인건비, 이자, 임차료, 고정비 그리고 매출이 줄었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출처 및 확인
헤럴드경제,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1~7월 벌써 3000명 ‘역대 최대’」, 2026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본문의 계산값은 기사 및 공식 발표 수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참고값이며 개인별 실제 비용이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